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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쌍방 항소기각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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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였고, 1심에서 우리 측이 청구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부분 모두 인용되었고, 이에 대해 원, 피고 쌍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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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부터 로엘과 함께 하였던 의뢰인으로 특히 의뢰인 모친으로부터 금전 지원이 있던 사안입니다. 로엘에서는 1심에서부터 의뢰인 모친으로부터의 지원금이 대여금임을 객관적 증거 및 법리를 바탕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1심 판결에서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실상 승소하였습니다(일부 인용이나 쌍방 주장을 모두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측도 항소를 하였으며, 재판부가 지정한 석명기한 내에 상세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였고, 로엘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각하해 달라고 강하게 변론에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소송대리인 측에게 주장 및 증거 제출기한을 지정하여 주었습니다.

 

상대방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방대한 증거를 검토하고 모든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우리 측이 사실상 승소하였기 때문에 상대방 측 항소를 무력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로엘은 제출하여야 하는 주장 및 증거를 완벽하게 제출했기에 항소심 단계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졌음에도 조속한 종결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2회 기일만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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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원고 승소판결이었던 1심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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