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의뢰인의 남편이 피고와 상간행위를 하여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였고, 소액 사건이었음에도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2차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만나준 것일 뿐, 자신도 협박 등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증거 없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상대방에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데이트 폭력 내지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은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간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채득이 쉽지 않아 쌍방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일방 당사자가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반박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로엘은 상대방의 주장을 각 주장별로 정리하여 그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거짓인지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고, 우리 측에서 주장을 하였던 요소들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0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0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9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34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5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