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의뢰인의 남편이 피고와 상간행위를 하여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였고, 소액 사건이었음에도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2차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만나준 것일 뿐, 자신도 협박 등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증거 없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상대방에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데이트 폭력 내지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은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간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채득이 쉽지 않아 쌍방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일방 당사자가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반박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로엘은 상대방의 주장을 각 주장별로 정리하여 그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거짓인지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고, 우리 측에서 주장을 하였던 요소들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1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1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34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8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24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9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8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2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7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22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18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21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32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4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