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상대방이 의뢰의 폭력적 성향 및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아픈 첫째 자녀를 위해서라도 절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 기각을 주장하다가, 올해 초에 두 자녀 모두 취업이 되었으니 일정 조건을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이혼에 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가사조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재산명시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입장 변화로 조정기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사전 의뢰인과의 미팅으로 조정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내용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는 줄 수 없고, 재산분할은 분할 지급, 그리고 재산분할 금액 중에서 1천만 원은 자녀에게 지급하길 희망하였고, 상대방과의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원만히 조정성립 되었고, 조정조서 송달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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