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이혼소송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9-13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었고 상대방은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 60%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① 의뢰인과 30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②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인 지원도 하였으며, ③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40%, 상대방 60%를 주장하였습니다.

로엘은 ① 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아파트 매수 과정을 상세히 밝히면서 의뢰인이 기여한 바를 강조하고, ② 의뢰인 소유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 및 가액을 밝혀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정하면서, ③ 의뢰인이 혼인기간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순재산 약 52억 원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인정하여 약 52억 원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재산 전부를 의뢰인 소유로 하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약 1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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