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9-13



74eac321aa8ec8b8b017227068690b77_1599983119_0636.jpg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었고 상대방은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 60%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74eac321aa8ec8b8b017227068690b77_1599983120_0008.jpg 


상대방은 의뢰인과 30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②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인 지원도 하였으며,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40%, 상대방 60%를 주장하였습니다.

 

로엘은 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아파트 매수 과정을 상세히 밝히면서 의뢰인이 기여한 바를 강조하고, 의뢰인 소유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 및 가액을 밝혀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정하면서, 의뢰인이 혼인기간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74eac321aa8ec8b8b017227068690b77_1599983120_9432.jpg


재판부는 당사자의 순재산 약 52억 원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인정하여 약 52억 원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재산 전부를 의뢰인 소유로 하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약 1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26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46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24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349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92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372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276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0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595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359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349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481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33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366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45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