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상대방이 외도하여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원치 않으며 양육비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혼인 기간은 약 2년으로 짧은 편이었고 당사자들의 각 소득이 많지 않아 혼인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분할 대상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 청구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관련하여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점을 이유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길 원치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쌍방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능력, 보조양육자의 존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되 의뢰인이 지급하는 양육비 또한 최저치로 책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집중해서 사건 진행한 결과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에 비하여 위자료가 2,500만 원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 및 소득 변동 사실을 변론 종결 전까지 추가로 입증한 결과 사건본인의 양육비도 최저치인 월 40만 원으로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266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249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278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312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296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88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262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306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255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80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14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99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78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430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