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74eac321aa8ec8b8b017227068690b77_1599982247_4649.jpg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내내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기에 이혼 및 상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74eac321aa8ec8b8b017227068690b77_1599982248_4087.jpg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의 상간녀 외에도 과거에 다른 상간녀를 만나는 등 많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로엘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고, 배우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유흥업소에서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또한 로엘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거 장소 근처 카드 이용 내역을 지적하고,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주장이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여 부정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채무를 의뢰인에게 떠넘기고자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로엘은 배우자의 채무 발생 시점과 용도를 특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엘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지급받고, 배우자의 채무 분할이 되지 않도록 각자 명의대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74eac321aa8ec8b8b017227068690b77_1599982249_3463.jpg
이혼 및 위자료 1700만 원, 적극·소극재산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5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5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5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33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79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357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268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39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581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35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342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478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325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359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43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