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함께 가출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 하면서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부모에 대한 부당한 행위, 폭언, 게임중독, 의부증, 성격차이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 등을 크게 주장하고 싶지 않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부정행위는 절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으로 살펴볼 때 위자료는 크게 발생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정기일을 앞두고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조정기일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였고, 의뢰인은 사실 5~6회 정도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상대방이 증거까지 낸 마당에 재판으로 가도 일정부분 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방어를 희망하면서 상대방에게 1,500만 원 정도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양육비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80만 원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재산상태를 피력(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추후 다 밝혀질 것이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함)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 포기했고, 위자료는 1,250만 원, 양육비는 50만 원 지급하기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그 외 면접교섭은 월 2회 중 1회는 숙박면접, 1회는 당일면접으로 하기로 하면서 현재에도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충분한 협의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