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의뢰인과 상대방(부인)은 1993.경 혼인하였다가, 2019.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상대방(부인)의 휴대폰에서 혼인기간 동안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부인)의 핸드폰에 있던 상간남과 관련한 정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부인)과 의뢰인의 대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상대방(부인)은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상간남 중 1인은 부부관계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부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상간남들은 위 금액 중 각 1500만 원씩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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