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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은 합의되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었던 사건
상대방과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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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에도 로엘에 이혼사건 의뢰를 했었던 분으로 당시 소취하를 원하여 소송을 중단한 이력이 있었고, 그 뒤 상대방(남편)이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시어 이혼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우리 의뢰인이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이지만,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상대방도 이혼을 원한다고 하며 서로간에 이혼의사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부분은 의사 합치된 상황이었고, 다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만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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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전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엑셀로 정리하여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에 대한 서증을 제출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각종 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확보하였습니다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조정위원들의 압박속에서도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를 보이며 최대한 조정의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상대방은 조정위원 및 담당판사님의 앞에서 길길이 날뛰며 성내고 욕하는 모습까지 보여 조정을 마치면서 판사님으로부터 재산분할 대상 목록에 관하여 우리측이 주장하는 재산들이 포함되는 것이 맞고 기여도에 대해서도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만큼을 반영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주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상대방을 피하기 위하여 조정이 끝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해드렸고, 당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한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을 통하여 조정이 불성립되기는 하였으나 변론기일 전 합의점을 찾고자 새로운 협의안 등을 제시하며 두분의 사이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협조요청 등을 통한 노력을 하였습니다한편 로엘은 조정기일 의뢰인은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판사님과 조정위원님의 압박으로 상대방은 드디어 별거 이후 처음으로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의뢰인은 막상 사건본인들을 보고 나니 엄마 없는 티가 너무 많이 나서 안되겠다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키우고 싶고, 돌이켜 보면 가정을 깨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었던 것 같다고 반성하신다는 뜻을 알리시며 로엘이 그동안 고생하였는데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하시며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이혼 소송이라는 과정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섣불리 결정되어서는 아니되기에 로엘은 다시 의뢰인의 의사 확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차례 유선미팅을 진행하였고, 역시나 의뢰인은 많은 고민이 되어 고민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이혼이라는 것이 의뢰인의 인생에서 매우 큰 결정이기에 당연히 수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이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고 기다려 주되, 다만 이 번에도 만일 소취하를 하시게 된다면, 로엘에 납부한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소멸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새롭게 이혼을 원하시게 되더라도 이는 별건이니 새로운 비용이 필요하며,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의 시세가 많이 오른 점 및 이미 변론 및 조정기일을 거친 상태에서의 소취하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도 요한다는 점 등도 고려하시도록 상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이런 저런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하여 가정을 지키실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의사를 주셨고, 로엘은 상대방 대리인 측과 소통하여 원만히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내어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대로 마무리 지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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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서 제출 및 상대방 동의서 제출로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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