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상간소송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강제조정 결정
2020-08-05



09fb2e3f16f4568cc85f62bfd7f70d05_1596619741_8823.jpg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아내와 같은 직장 동료로, 2019. 4.경부터 원고의 아내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무렵 피고의 아내는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한 관계라는 것을 눈치챘고 증거자료를 모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의 아내를 피고로 하여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도 자신의 아내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안 이후, 아내가 신청한 이혼조정에 응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원고는 피고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파탄났음이 명백하므로 5천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09fb2e3f16f4568cc85f62bfd7f70d05_1596619742_8588.jpg

1차 조정은 불성립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가 조정장에 출석할 것과 대면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2차 조정기일 직전에 조정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위 전제조건을 없던 것으로 할테니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2차 조정기일에서는 금전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졌는데, 의뢰인은 경제 사정상 1천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원고는 1천만 원은 너무나 적다는 입장이었습니다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양쪽 가정이 모두 이혼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자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소송비용까지 고려하면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였기에 의뢰인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기존 1천만 원에 1천만 원을 얹어 지급액을 2천만 원으로 제시하되, 한 번에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분할지급을 요청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제안에 동의했으나, 상대방인 원고는 여전히 손해배상액이 너무나 적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09fb2e3f16f4568cc85f62bfd7f70d05_1596619743_8507.jpg

원고를 설득하는 것보다 조정위원을 설득하는 것이 빠르겠다는 판단 하에 조정위원께 읍소하였고 결국 로엘의 요청대로 ‘2천만원을 분할지급하라는 강제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577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66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386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9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82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960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74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846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06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808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778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933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679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629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90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