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이혼소송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7-18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 기간 24년 중 별거한 지 6년이 되었고 슬하에 성인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서,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외도, 심각한 게임 중독,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남편은 부동산은 전혀 없고 현금으로만 약 2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청구만을 원하나, 자녀들이 재산분할까지 적극적으로 원하는 상황으로, 일단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들어가고 추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나오면 가압류까지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이 이후 빠른 이혼만을 원하여 이혼합의서와 쌍방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유선미팅 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죽고 싶으며 위자료도 필요 없고 이혼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합의서 초안 작성, 수차례에 걸쳐 당사자(상대 측 포함)와 소통하여 내용을 반영하고 합의서를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보험 부분이 문제되어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양측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 절차도 양측 의견 반영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뒤 양측 컨펌을 거쳤습니다. 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부분까지 합의가 되었고, 화해권고결정신청문을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기간 도과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 송달받고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화해 권고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0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0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9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34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5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