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이혼소송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7-18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 기간 24년 중 별거한 지 6년이 되었고 슬하에 성인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서,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외도, 심각한 게임 중독,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남편은 부동산은 전혀 없고 현금으로만 약 2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청구만을 원하나, 자녀들이 재산분할까지 적극적으로 원하는 상황으로, 일단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들어가고 추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나오면 가압류까지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이 이후 빠른 이혼만을 원하여 이혼합의서와 쌍방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유선미팅 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죽고 싶으며 위자료도 필요 없고 이혼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합의서 초안 작성, 수차례에 걸쳐 당사자(상대 측 포함)와 소통하여 내용을 반영하고 합의서를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보험 부분이 문제되어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양측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 절차도 양측 의견 반영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뒤 양측 컨펌을 거쳤습니다. 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부분까지 합의가 되었고, 화해권고결정신청문을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기간 도과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 송달받고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화해 권고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