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결혼기간 30여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혼은 보류하고 상간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에 관한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선별하지 않고 대용량 파일을 로엘에 제출하여 주셨고, 많은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일일이 다 열람하여 필요한 증거만을 효율적으로 골라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들이 보통 그러하듯 재판에 불출석하고 무대응 하는 모습으로 대처하였고, 이에 판사님은 1회 변론기일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명하셨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양측이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이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므로,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된 위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항소 및 상고 등 지지부진한 향후의 분쟁의 가능성이 조기에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남편이 여전히 현재에도 만남을 지속하는 지에 대한 의심과 속상한 마음에 이의신청을 원하시어, 이의신청을 하고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통화목록 확보를 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화해권고결정을 바로 송달 받았던 상대방과는 달리 로엘은 송달받는 기간을 최대한 끌어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였습니다. 결국 판사님은 가정의 평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화목록에 대한 공개를 불허하셨고 결국 차회기일인 2회 변론기일에도 상대방은 법정에 나타나질 않아 로엘은 이의신청에 대한 취하의사를 표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시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로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취하)함으로써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1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0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6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