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

재산분할소송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2020-07-01

의뢰인(동거남/상대방)은 상대방과 약 11년간 동거하였는데, 동거를 끝내고 집을 나간 청구인이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사실혼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가족행사에 참여하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혼관계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하여, ①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사실, ②상대방 아들과 청구인 사이의 통화내역을 통해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없었고, 결혼식도 올린 적이 없다는 사실, ③양자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부간의 경제생활로 볼 수 없다는 사실, ④기타 다른 가족간 행사에 서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계좌를 모두 확인하여 청구인이 동거 종료 당시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어 설령,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 하여도 재산분할의 필요성이 전혀없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우리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전부 인정되어, 청구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청구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진동환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63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2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09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23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19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0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16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31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1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3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86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10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2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79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