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의뢰인(피신청인 2)은 혼인 중인 상태로 역시 혼인한 다른 여성(피신청인 1)과 상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각자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의 아내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고 괴롭히겠다는 입장이나 다른 여성의 남편(원고)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포함 피신청인들 사이에 조정기일 진행되었으나 피신청인 1과 상대방 사이에 자녀 양육권 등에 관한 입장차이로 조정 결렬되었습니다.

조정절차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한 동안 연락이 없어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았습니다.

조정불성립 이후 소송으로 진행되었으나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고, 소 취하 동의서 제출하였습니다.

취하 동의서 제출함으로써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백서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70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7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7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55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21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6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3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4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8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8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98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21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9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92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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