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의뢰인(피신청인 2)은 혼인 중인 상태로 역시 혼인한 다른 여성(피신청인 1)과 상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각자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의 아내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고 괴롭히겠다는 입장이나 다른 여성의 남편(원고)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포함 피신청인들 사이에 조정기일 진행되었으나 피신청인 1과 상대방 사이에 자녀 양육권 등에 관한 입장차이로 조정 결렬되었습니다.

조정절차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한 동안 연락이 없어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았습니다.

조정불성립 이후 소송으로 진행되었으나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고, 소 취하 동의서 제출하였습니다.

취하 동의서 제출함으로써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1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3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0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6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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