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이혼소송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조정성립

2020-06-18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2년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 및 성매매업소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약정시에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원한다고 하였으나, 약정 직후 진행된 미팅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은 양보하되, 최대한 시간을 끌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맞추어 반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최대한 늦춰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에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 요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 전 미팅에서 의뢰인은 상대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포기 한다면 그만 정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 사항을 목표로 하되 양육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정 초기 단계에서는 협상 카드를 위해 양육권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소액이라도 위자료는 받아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상대 청구 취지의 양육비 보다 낮은 액수로 양육비를 지급하되, 첫 1년은 월 70만 원, 이후로는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22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7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9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14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9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6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5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10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8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8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72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6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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