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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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2017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3년 정도로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부모들의 강압에 못이겨 아이를 남편집에 두고 퇴거하였으나,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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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은 이를 모두 인정하며 소송외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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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송외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된 내용대로 내려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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