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일부인용

2020-06-08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30,000,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애초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취지로 주장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진술서 기재를 보고 다시 확인해본 결과 주위적으로 부정행위 부정(교제 전 혼인 파탄), 예비적으로 위자료 감액 주장을 하는 것으로 희망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가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① 교제 시작이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한 점, ② 상대방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짧은 점, ③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폭언·폭행행위를 한 점등을 고려해볼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30,000,100원 중 일부만이 인용되어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으며, 의뢰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3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4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91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6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6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11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02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4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2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1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48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8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11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