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일부인용

2020-06-08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30,000,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애초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취지로 주장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진술서 기재를 보고 다시 확인해본 결과 주위적으로 부정행위 부정(교제 전 혼인 파탄), 예비적으로 위자료 감액 주장을 하는 것으로 희망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가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① 교제 시작이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한 점, ② 상대방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짧은 점, ③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폭언·폭행행위를 한 점등을 고려해볼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30,000,100원 중 일부만이 인용되어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으며, 의뢰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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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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