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가 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가 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회해권고결정

2020-06-08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8년 정도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격 차이가 심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원하여 상대방 소송대리인 측에 수차례 연락 및 조율하여 소송 외적으로 협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의뢰인이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겠다고 결심하여,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율되었고, 재판이 계속되어 판결을 받았다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30%로 예상되었지만 소송 외적으로 50% 상당의 금원으로 조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소송대리인 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양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하며 빠르게 종결하고자 함을 전달하여, 양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하며 사건 확정되었습니다.

소가 제기된 후, 화해권고결정 신청하고,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후에 양측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0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0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9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34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5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