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등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이혼청구하였고 신속히 종결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5-26

 

bac8ba122ee54c194ca489ed23208158_1590484354_6826.jpg

의뢰인과 상대방은 1977.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44년 정도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 등을 이유로 아들 집으로 나온 상황에서 선임하였고, 위자료 등은 원하지 않으니 이혼만 신속히 되게 해 달라 하였습니다. 


bac8ba122ee54c194ca489ed23208158_1590484363_9223.jpg

의뢰인이 신속한 이혼을 원하여 이혼 청구 외 다른 청구 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 아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사건 진행 중 팔리게 되었습니다이 중 75,000,000원을 상대측에 주는 것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아들이 소정외 합의를 하였고다만 쌍방 신뢰가 부족하여 아들과 딸이 중간에서 금전 전달 매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당초 의뢰인의 아들이 끼어 있어 조정을 하려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기일이 계속 연기되어, 신속한 종결을 위해 합의서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상대측은 대리인이 없고, 아들에 대한 신뢰관계가 부족한 관계로 이의포기서 제출로 즉시 확정시키지는 않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는 것을 기다리기로 하였고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bac8ba122ee54c194ca489ed23208158_1590484379_6964.jpg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아들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각 금액 중 75,000,000원을 딸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577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66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386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9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82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960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74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846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06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808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778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933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679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629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90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