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재산 보전, 양육비 인정으로 조정성립

2020-04-12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을 청구하였고, 상대방도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및 신청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데 이견이 없었고,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쌍방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이 제출되어 비교한 결과 상대방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재산이 없었음을 알고 있던 상황(의뢰인의 순재산이 상대방의 순재산보다 많음)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뚜렷한 유책도 없었고, 본소로 갔으면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담당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에게 본소로 가더라도 상대방도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신청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양육비신청만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상대방도 조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은 보전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며 조정성립된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