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이혼소송
폭력행사등의 귀책사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
강제조정결정
2020-03-11



a19fdebec5f03354af1b2e96fb99cc2e_1583917549_3738.jpg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력행사를 하였고, 상대방은 결혼 초기부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던 사건으로,

상대방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가출 내지 동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유책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고,

과거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까지 청구하고 있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금전적인 득실을 따져야 했던 사건입니다.



a19fdebec5f03354af1b2e96fb99cc2e_1583917549_4545.jpg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이혼 소장을 받았는바, 그 내용은 폭력행사 등 의뢰인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여 충분한 법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반소 제기를 준비하였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후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3회 변론기일 이후 재판부의 권유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 원피고 간 의사합치는 되지 않았지만, 조정장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나왔는바,

담당변호사는 그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향후 재판 절차 진행시키는 경우와

강제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경우 간의 법적 비교를 통해 의뢰인의 금전적인 득실을 계산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의뢰인이 강제조정에 이의하겠다고 하셨고,

2회 조정기일에도 조정장판사로부터 설득을 받은 이후 재차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수 차례 의뢰인과 유선, 메일 소통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법적 쟁점, 리스크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설명을 들으신 후 합리적 판단 하에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종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a19fdebec5f03354af1b2e96fb99cc2e_1583917549_5165.jpg 


2번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 첫 번째에는 감정적인 이유로 이의하였으나,

두 번째에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 받아들여, 결국 강제조정결정 내용대로 소송을 종결 확정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18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8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9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1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7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22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17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45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93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47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84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62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214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92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2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