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요구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소제기 후 다시 결합하기로 하여 소를 취하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요구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소제기 후 다시 결합하기로 하여 소를 취하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03-11

의뢰인이 상대방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 요구로 인하여 로엘을 찾아오셨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최대한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함과 동시에

미성년 자녀(2명)에 대한 양육권까지 가져와야 했던 사건입니다.

로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이혼 인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

향후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지 등

의뢰인에게 이혼 절차 전반과 의뢰인의 상황에 대하여 법리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소장 접수 이후 상대방과 다시 결합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로엘은 재겹합 이후 협의이혼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및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

절차 등에 대하여 재차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고, 무엇보다 그 선택은 의뢰인께서 심사숙고하신 후 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결국 충분한 설명과 이해 끝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시 재결합하기로 하셨고,

그 의사에 따라 소장 접수 1달 만에 소취하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즉시 이혼 소송을 종결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0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0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9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34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5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