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100만 원 전부 인용
2020-03-11



a19fdebec5f03354af1b2e96fb99cc2e_1583916768_5184.jpg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 청구, 위자료 3천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 지정, 양육비 100만원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a19fdebec5f03354af1b2e96fb99cc2e_1583916768_5957.jpg 


로엘은 의뢰인으로부터 최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구받아 빠르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였는바,

의뢰인으로부터 선임의사를 전달 받은 즉시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이 미성년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빠르게 보장받고 싶다고 하였고,

그 의사대로 임시 양육권 및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친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경우였는바,

청구원인변경서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부정행위 사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들을 소상히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 또한 상대방 측에게 귀책사유가 중하다는 심증을 가지게 되었고, 첫 변론기일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그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해지는데,

최대한 조속히 사건을 종결시키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은 재판부를 통해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a19fdebec5f03354af1b2e96fb99cc2e_1583916768_6577.jpg 


소장접수시로부터 약 3개월만에 종결시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였던 사건이고,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 100만원 전부 인용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