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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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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외남이 유부남인 것을 모른 상태에서 초반에 만남을 가졌으나,

그 이후 유부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소외남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전까지 지원받은 상태에서

소외남의 아내(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로부터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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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이후 1달만에 로엘을 찾아오셨고, 선임한 이후 바로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이로부터 빠른 시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미팅을 가지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여 사실관계 검토 및 법적 쟁점 분석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외남과 의뢰인의 공동불법행위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고, 특히 의뢰인은 만남 이후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으며,

그로부터 금전적 지원까지 받았던 터라 의뢰인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책임범위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정치한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준비서면 2, 참고서면 1).

 

소송 진행 과정 중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구두로 강한 질타를 받는 등 법리 외적인 공격까지 들어왔으나,

최대한 법리에 바탕을 둔 변론에 집중하여 재판부에게 나쁜 인상을 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의뢰인의 귀책보다는 소외남의 귀책이 더욱 크다는 심증을 가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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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재판부가 판결이유에 소외남의 불법성이 피고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을 명시하여

그 불법행위 가담의 정도가 쌍방 간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는바,

향후 의뢰인이 소외남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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