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과거 2018. 10. 선임해서 이혼소송 진행하다가 취하했던 의뢰인으로 이번에는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배우자가 추궁하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별거 3개월째라고 하였습니다.

재산형성 유지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결혼 당시에는 배우자가 의뢰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왔으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두 배 이상 소득을 올렸고, 사건본인들도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전적으로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기여도를 절반 이상으로 주장하고 싶어 하였지만, 사건본인들을 생각하면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에게 보험환급금 산정하는 방식으로도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해주고,

위자료에 대하여도 직접 증거가 없으니 성관계를 부인하고 파탄 이후 만나 식사 한번 한 것으로 주장하여 1,000만 원 아래로 막아보기로 상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시니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 시켜보기로 하고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로엘은 우선 상대측의 조정신청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며 국토교통부와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불필요한 조회를 하지 않기 위하여 평소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해 파악하고 있던 주거래은행의 3년간 거래 내역 및

보험회사의 예상해지 환급금 등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취하하겠다는 전화와 함께

원고 조정신청 취하로 이혼 조정절차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20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5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11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8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4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7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70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6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