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혼인기간 중 폭행 및 과도한 음주를 일삼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혼인기간 중 폭행 및 과도한 음주를 일삼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혼 및 위자료 1500만원

2020-03-08

의뢰인은 상대방과 1991년경 혼인하였고, 성년자녀들 3명을 두고 있는 분이었으나,

상대방의 혼인기간 중 과도한 음주, 폭행 등으로 말미암아 참고 참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이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찾기가 쉽지 않아 송달이 문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빠른 소송 종결을 원하였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에도 상대방이 거주하지 않아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그 거주지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상대방이 OO소재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성년 자식을 통하여 그 지역 모텔에 상대방이 거주함을 확인한 후 송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성년자녀들이 상대방의 폭행 및 음주사실에 대한 진술을 한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제기 후 6개월 만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 지급 및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6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