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다른 상대를 만나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며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습니다.

1심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후,

재산분할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25%로 인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② 재산분할로 약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과 상간자가 동거하는 거주지 사진, 상대방이 상간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

기타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통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피력하였으며,

② 재산분할에 대해 의뢰인이 약 4년간 상대방 부친의 간병을 도맡아 하는 등 의뢰인이 기여를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①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②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30%로 상향하여 재산분할로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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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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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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