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다른 상대를 만나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며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습니다.

1심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후,

재산분할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25%로 인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② 재산분할로 약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과 상간자가 동거하는 거주지 사진, 상대방이 상간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

기타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통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피력하였으며,

② 재산분할에 대해 의뢰인이 약 4년간 상대방 부친의 간병을 도맡아 하는 등 의뢰인이 기여를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①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②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30%로 상향하여 재산분할로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63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2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09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23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19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0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16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31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1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3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86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10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2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79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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