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할 의사가 없던 상대방과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성립한 사건

이혼소송

이혼할 의사가 없던 상대방과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7

의뢰인은 부정행위 한 사실이 있으며, 상대방은 알지 못하였고 이혼할 의사가 없었으나 의뢰인의 설득으로 이혼에는 응하였고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 협의를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상대방 명의로 귀속된 재산을 일응 밝힌 후 위 재산을 기초로 의뢰인의 요구에 따른 조정안 초안 작성하였고,

조정기일 시 조정안 초안대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미 사전에 상대방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었기에 조정기일 조정안 초안대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내조로 전문직이 될 수 있었던 사정을 상대방이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요구에 비교적 잘 응하였음.)

조정성립에 따라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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