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의뢰인은 2004.경 배우자과 결혼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 2명이 있습니다.
2018년 즈음부터 배우자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고 상간자와 배우자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부정행위를 일삼은 것을 확인하였고, 상간자에 대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액보다는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조정결정문에 위 내용을 반영하고,
구상권 행사 포기 등을 넣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간자는 구상권 행사 포기 조항을 보고 조정에 응할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으나,
손해배상 액을 조정(1,500만원 → 1,000만원) 해주겠다고 하자 위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외, 상간자가 위 손해배상액을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조정 조항에 넣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일 이후로 소외 OOO에게 먼저 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전송 기타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지는 등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위 1항과 별도로 1회 위반시마다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소외 OOO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
4. 피고가 만약 소외 OOO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 1항의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위 1항과 별도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하며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