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c973d7fe8a75296c758c46d31a2bc7c6_1583499595_6129.jpg

의뢰인은 2004.경 배우자과 결혼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 2명이 있습니다.

2018년 즈음부터 배우자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고 상간자와 배우자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부정행위를 일삼은 것을 확인하였고, 상간자에 대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973d7fe8a75296c758c46d31a2bc7c6_1583499595_5497.jpg


의뢰인은 손해배상액보다는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조정결정문에 위 내용을 반영하고,  

구상권 행사 포기 등을 넣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간자는 구상권 행사 포기 조항을 보고 조정에 응할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으나,

손해배상 액을 조정(1,500만원 1,000만원) 해주겠다고 하자 위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 상간자가 위 손해배상액을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조정 조항에 넣었습니다.



 

c973d7fe8a75296c758c46d31a2bc7c6_1583499595_4749.jpg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일 이후로 소외 OOO에게 먼저 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전송 기타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지는 등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위 1항과 별도로 1회 위반시마다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소외 OOO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

4. 피고가 만약 소외 OOO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 1항의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위 1항과 별도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하며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박윤희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25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23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254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29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283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78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24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28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242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73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06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75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66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410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9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