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

재산분할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8.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11년 정도. 상대방과 의뢰인은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하여 합의가 있어 협의 이혼을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더 받기 위해서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 등을 들어 위자료 청구의 반소 청구를 하였고 금융정보 및 채무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계산 해보니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2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소 청구취지 변경을 할지 의뢰인과 고민 중 조정에 회부 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종결하고 조정에 회부 하려 하였지만 반소 청구취지 변경을 고민하고 있으므로 종결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빨리 끝내고 사건본인을 상대방이 키우므로 조금 양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혼인 전 상속받은 토지를 특유재산이라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조언하고 무리하게 조정에 임할 필요 없다고 조언하고 조정에 임하였고,

조정 말미에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을 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위해서 양보하겠다고 하여 공유 아파트의 지분을 의뢰인이 받고 아파트가 팔리면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상대방에게 할부금을 정리하고 2019. 12. 31.까지 명의 변경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