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 대상은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전부였는데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고, 자녀가 없었으며, 전세보증금을 배우자의 어머니가 모두 마련해주었기 때문에

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이 재산분할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액이었던 사건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때 의뢰인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큰 금액을 받기 힘든 사안이었기 때문에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분할대상이었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가압류 결정문이 나오자마자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대리인이 없는 상태였고, 배우자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와 각각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여 쌍방의 입장을 조율해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만에 원하는 내용 그대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짧은 혼인기간과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50%에 기한 재산분할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소송으로 진행되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을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2달 만에 합의에 성공하여 사건 종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4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