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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위자료 소송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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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오랜기간동안 지속해왔고, 배우자가 사망 직전 항암치료를 받을 때까지도 상간자와 모텔 등을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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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가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직장 내에 알려지게 되면 품위유지 등 기타 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중징계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불명예전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보다 상간자의 직업적 특수성에 기하여

소외로 합의하여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손해배상 소장 내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가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 뒤 상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소장 파일을 전송하였고, 상간자로부터 빠르게 입장을 전달받아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한 날로부터 한 달만에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경우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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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한 달 만에 합의에 성공하여 사건 종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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