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소송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오랜기간동안 지속해왔고, 배우자가 사망 직전 항암치료를 받을 때까지도 상간자와 모텔 등을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사건.

상간자가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직장 내에 알려지게 되면 품위유지 등 기타 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중징계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불명예전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보다 상간자의 직업적 특수성에 기하여

소외로 합의하여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손해배상 소장 내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가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 뒤 상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소장 파일을 전송하였고, 상간자로부터 빠르게 입장을 전달받아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한 날로부터 한 달만에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경우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한 달 만에 합의에 성공하여 사건 종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25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23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254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29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283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78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24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28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242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73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06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75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66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410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