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소송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오랜기간동안 지속해왔고, 배우자가 사망 직전 항암치료를 받을 때까지도 상간자와 모텔 등을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사건.

상간자가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직장 내에 알려지게 되면 품위유지 등 기타 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중징계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불명예전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보다 상간자의 직업적 특수성에 기하여

소외로 합의하여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손해배상 소장 내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가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 뒤 상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소장 파일을 전송하였고, 상간자로부터 빠르게 입장을 전달받아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한 날로부터 한 달만에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경우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한 달 만에 합의에 성공하여 사건 종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9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5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