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소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소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수령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가족들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 상당액을 재산분할로서 지급 받기를 희망하였던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입증보다 의뢰인의 유책성(부정행위, 특히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었던 상황)에 대한 입증이

강하게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으로 진행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4년에 불과하였으나 전세금 마련 시 의뢰인의 가족들이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다는 점, 향후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해야 하므로 거주지 마련 비용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단순히 금전적 계산에 기한 정리 외에도 의뢰인이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렌탈료, 관리비, 가스비,

전세대출이자비용 등을 배우자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까지 모두 조정하여, 의뢰인이 조정 성립 후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배우자와의 추가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경우보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더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하여 단기간 내에 이혼이 성립된 점, 추가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점에 있어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해하며 사건 종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20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5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11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8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4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6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70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5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