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달안에 이혼을 종결시킨 사건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달안에 이혼을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포기신청서 제출하여 신속히 종결

2020-03-05

혼인 기간은 약 3년정도로 직장 문제로 의뢰인은 상대방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고,

특별한 유책사유 없이 금전적인 부분 양보하여도 좋으니 빠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어 원만한 이혼합의 원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보내어 소송 전 합의시도하자고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다행히 이혼에 합의하여 쌍방 합의서 작성 및 조정신청 통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포기 신청서 제출하여 신속히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19. 10.경 의뢰하여 같은 해 11.경 화해권고결정확정으로 사건 마무리되기까지 채 1달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240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79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8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660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753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456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118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5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9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242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23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65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975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94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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