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

사실혼관계소송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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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외 망 박OO과 2016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으나 2018.경 박OO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박OO의 배우자 자격으로 감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유족연금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 서울OO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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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터 사실관계 자세히 청취 후 이를 바탕으로 소장 작성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확보를 요청드렸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에 판사님께서 사실혼관계가 존재하는 증거로 원고가 시부모의 장례식을 주관, 참석한 장례확인서 및 장례식장 사진 제출했으나

박OO과 위 장례식의 망인과의 관계를 인정할 자료 및 박OO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소에 박OO이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박OO의 주민등록등본과 제적등본 발급받고 보정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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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박OO 사이에 2016. 4. 1.부터 2018. 5. 1.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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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5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11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8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4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7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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