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
소취하
2019-11-11

 


undefined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지간으로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 및 시댁으로부터

의 지나친 간섭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또한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양

육할 것을 원하는 상황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을 낳은 이후부터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 

어 별거까지 하게 되었는바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계속하여 피고에게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다시금 노력할 것을 요청

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의 강경한 입장으로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인바, 의뢰인은 교대 근무라는 특수한 직업 환경 및 여러 제반 사

정 상, 사건본인들을 돌볼 수있는 가정환경이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은 이혼이 이루어진다면 사건본인들을 피고가 양육하는 것으로 지정하여야

만 하는 상황었습니다이에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 및 현재 의뢰인이 처한 환경(3교대 직장 생활, 친정 부모님의 이혼 및 재혼, 사건본인들에 

대한 안정된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으며조정기일에서 기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하여 의

뢰인이 이혼 소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및 사건본인들을 위한 복지를 고려하였을 때피고가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을 위한 길이라

는 점을 충분히 진술하였는바, 이에 조정위원들 또한 제출된 서면 및 진술을 통하여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 동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조정위원들은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것 혹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사건본인들을 의뢰인과 함께 양육할 것이

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고​결국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입

을 변경하여, 양 당사자는 서로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이 사건은 진정한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혼을 하지 아니하는 것(소취하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3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4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91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6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6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11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02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4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2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1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48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8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11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