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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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과 경제적 무능함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자체에 동의하였고, 양육권과 친권을 의뢰인이 가

져가는 것에도 동의하였으나, 의뢰인이 청구한 양육비가 과다하여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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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위자료와 양육비만 청구하였습니다. 기일 전 준비서

면에 최대한 모든 자료를 담아 제출하고자 하였고, 기일 당일 변론 종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급여가 월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양

육비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근거 자료로 제시한 급여 명세표는 8월 한 달 것이었고, 이에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최근 3년분의 급여 명세표

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의뢰인과 논의하여 마지막 참고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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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 양육비를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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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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