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32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이혼소송

32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조정 성립(1회 기일에 성립)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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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고액의 급여를 수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32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월 1,000,000원에 그치는 소액만 지급하였고, 의뢰인

의 친모가 오랜 기간 같이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대신 양육해주고 가사일의 대부분을 대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친모에게 부

당한 대우를 하여 이혼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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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모르는 의뢰인의 부동산이 있고, 배우자의 재산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하기 전에 조정으로 빠르게 마

무리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빠른 진행을 위해 첫 변론 기일 전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준비서면을 각 제출

하였고, 각 서면을 통해 당사자들의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한 결과 조정 진행시 조정위원이 의뢰인에게

좀 더 우호적인 태도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조정 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한 회신을 모두 수령하여 상대방

의 재산이 적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조정에서 논의할 재산분할 대상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기존 거주지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중에는 우

리가 주장하는 기여도에 맞춘 재산분할을 하되,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조

정 후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첫 조정 기일

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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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하여 사건 종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