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등을 견딜 수 없어 이혼청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이혼소송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등을 견딜 수 없어 이혼청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조정 성립(1회 기일만에 성립)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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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혼인기간 25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폭언이 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의처증, 알콜의존, 주말마다 산악회를 다니는 등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앙에 기대어 가정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고 종교 모임을 가더라도 남편의 식사는 꼬박꼬박 다 챙겼으나 남편은 이를

못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최근 연속으로 하혈을 하여 찾아간 병원에서 암일수도 있다고 하여 남편에게 말하면서 제발 소리만 지르지 말아달라

부탁했는데, 남편이 “암보험 더 들어놓고 죽어라, 죽으면 천당가지 않냐”는 막말을 하여 이혼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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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중 토지 600평에 대한 시세를 모르고 4억 2천이라고 추정하였고 이에 소장에는 재산분할금을 50%에 해당하는 3억 원

을 청구하였습니다. 예상보다 토지 시세가 너무 낮았으나 최대한 높은 시세를 책정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아 3억 957만 원으로 시세 확인서

를 제출하고,남편의 폭언 부분을 CD로 제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 당일, 제출한 아파트 시세와 토지 시세 확인서가 그대로 인정되

었고, 상대방은 1억 5천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였으나, 자녀들 학자금 대출 원금 3천만원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상

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2억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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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