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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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8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의뢰인의 차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터라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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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엘을 방문하기 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서를 작성하며 본인도 남편도 재산을 자녀들 명의로 많이 이전해두었습니다. 의뢰인 자신이 시간이 더 걸릴 것이 괴롭고 자녀들도 중간에서 힘들어하여 현재 명의대로 소송을 빨리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소송 중에 가장 걱정했던 2억 원 채무를 피고가 변제해 주었고, 원고는 2억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소송을 계속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재산분할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재산분할 포기하기로 협의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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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화해권고 결정 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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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5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11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8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4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7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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