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undefined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8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업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상대방(남편)이 사건본인들을 돌봐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입니다.

 

 

undefined

 

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원한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합의안을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으나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회 조정에서도 의뢰인은 돈은 거의 받지 않아도 되니, 이혼만은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나 상대방은 그래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조정위원만 있는 상태에서 조정위원에게 어차피 재판으로 가도 이혼은 될 것이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도 원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재판으로 가면 소송만 지연될 뿐이다​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고 있으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단순히 오기와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 기각만을 구하는 거 같다. 이러한 취지를 조정위원이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 설득하여 최소한 재산분할 금액과 과거 미지급한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 받고 이혼하기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undefined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를 설득하여 소송 지연을 막고 의뢰인이 원하던 이혼성립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334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373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88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66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793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662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91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64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89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581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601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764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540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527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70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