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

위자료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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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남편은 피고를 오랜 기간 짝사랑하였고, 원고와 혼인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쳤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의 애정 공세에 못 이겨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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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피고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청산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향후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말 것(위반 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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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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