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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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갖고 있던 재산 총액은 5억 가량으로, 당시 신청인은 적극재산 총액 4억 가량, 피신청인은 1억 1천만 원가량 재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조용히 이혼하기 원하는 상황이었고, 조정에 의한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폭행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대리인은 피신청인에게 5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제안하면서, 이 액수도 혼인 기간 및 기여한 바에 비해 적지 않은 액수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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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신청인의 대리인과 저희는 서로 의사를 교환하면서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 외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상대측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의뢰인이 처음 제안받은 5,000만 원의 무려 4배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안이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위 조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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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 배우자인 사실, ② 의뢰인이 처음 제안받은 5,000만 원이 결혼 기간 등에 비추어 적은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려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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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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