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원고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기여도를 책정한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한 반소를 청구

위자료 소송

원고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기여도를 책정한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한 반소를 청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반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천만 원이 인용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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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으니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혼은 수임 전에 합의에 의해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정주부로 경제활동 거의 한 바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기여도를 책정한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한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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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금원이 현저히 컸으므로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부정행위 증거를 꾸준히 수집하였고,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원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낮추기 위하여 피고가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을 꾸준히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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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총 재산액의 30%만 제공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반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65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4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2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29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19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1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2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3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2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5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88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11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3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84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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