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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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맞벌이 가정이었으나 사건본인 출산 이후 의뢰인만 경제생활을 영위하였고, 두 집안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위자료 5천만 원 및 양육비).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으며, 위자료는 1천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양육비도 50만 원 이상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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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책 배우자로서, 원고 가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인의 스트레스라는 이유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가 모두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에게 재산분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원고의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가 상당하다는 것을 주지시켰고,

동시에 원고의 대리인과의 계속된 공방 끝에 자영업자인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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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대방)는 1억 3천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는 1억 1천만 원의 금원을 보유하며, 양육비로 성년이되는 날까지 6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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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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