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undefined

 

부부가 갖고 있던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 결혼 당시 구입했던 아파트로, 의뢰인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상대방인 원고는 6천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 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였습니다원고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의뢰인은 자녀가 나이가 매우 어리므로 본인이 키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undefined

 

주택 구입 시 피고가 부담하였던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의 잘못된 주장을 반소 및 준비서면으로 일일이 정리하여 반박하였고, 이에 피고가 5천만 원을 부담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이후, 조정 절차에서 남편 및 남편 측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의뢰인이 부담한 5천만 원보다 천만 원이 더 많은 6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자녀의 양육권 또한 본 법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월 60만 원, 중학교 때까지는 월 70만 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2회 상대방의 접견권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이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위 조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undefined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천만 원이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이정빈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0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3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3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4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10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00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3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9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40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8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