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부부가 갖고 있던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 결혼 당시 구입했던 아파트로, 의뢰인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상대방인 원고는 6천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 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자녀가 나이가 매우 어리므로 본인이 키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주택 구입 시 피고가 부담하였던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의 잘못된 주장을 반소 및 준비서면으로 일일이 정리하여 반박하였고, 이에 피고가 5천만 원을 부담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에서 남편 및 남편 측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의뢰인이 부담한 5천만 원보다 천만 원이 더 많은 6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또한 본 법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월 60만 원, 중학교 때까지는 월 70만 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월 2회 상대방의 접견권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이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위 조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천만 원이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