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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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전문직 종사자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주식에 빠져 결혼 이전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이를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정에서 갚아주었으나 결혼 이후에도 회사에 물의를 일으켜 약 2.8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에 파탄을 일으켜 이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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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소송이 아닌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 빠른 시간 내 이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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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 신청이 제기된 지 2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여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채무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