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상간소송
금전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부부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피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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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아내가 술김에 상간남과 1회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로 상간남으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성관계를 이어 왔고, 급기야 금전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부부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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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상간남이 아내에게 보낸 금전 지급 요구 및 협박 메시지를 제시하여 입증하였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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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1회 변론기일을 거쳐 피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종결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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