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손해배상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도 상간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일부 인용
2018-07-19

undefined


의뢰인은 남편과 약 7-8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undefined

 

피고가 불륜 관계를 부인하고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에서는 남편과 피고 사이의 형사 처분 내역, CCTV, SNS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undefined

 

법원에서도 피고와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4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5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5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33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79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357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268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39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581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35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342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478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325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359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43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