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원고의 접금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건

면접교섭

원고의 접금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건

이혼 소송 도중 피고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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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7년 경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한 뒤 피고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는 평소 원고 및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 및 자녀에 대해 접금을 할 수 없게 해달라는 접금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판사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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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재판부의 접금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해 “피고는 결코 원고 및 사건본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 없다”는 항고를 하였고, 이후 서면으로 피고가 폭행을 커녕 사건본인에게 다정하고 좋은 아빠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로엘은 동시에 이혼 소송 도중 피고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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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및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필요성을 인정하여 한 달에 두 번, 1박 2일 동안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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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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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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